외교부 “사드배치 결정,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외교부는 1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