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 주변국이 과도한 의미 부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드 배치를 두고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비판하자 “사드는 방공 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자 한 장관은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며 “사드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제재 부분에 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참모는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이 중국을 전혀 겨냥하지 않는 사드를 빌미로 경제제재를 쉽사리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에게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시장인 것은 맞지만 한중 양자 교역만 생각하면 안되고 글로벌 경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무역을 벌이는 중국으로서도 큰 부담이 따르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은 사드 배치 관련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설명하며 “수도권 방어와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부지에 관한 발표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군은 수도권에 배치돼있는 요격 미사일을 최신형인 PAC3(패트리어트 요격 체계)로 교체할 계획이다. PAC3는 기존의 PAC2보다 요격 고도가 높고 요격 방식도 직격탄(Hit to Kill)이기 때문에 방어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현 기자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