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與 "부작용 최소화" vs 野 "졸속 결정"

사드배치, 與 "부작용 최소화" vs 野 "졸속 결정"

↑ 사드/사진=MBN

여야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은 물론 배치 비용,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등을 둘러싼 각종 괴담에도 정교하게 대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야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국회 비준 동의와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차단막을 쳤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변 강대국과의 마찰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더민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 기류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1조5천억 원을 미군이 부담하니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국회 예산의 심의의결권으로 다루면 될 것"이라며 "사드가 아주 완벽한 무기 체계는 아니더라도 영공을 방어하는데 가장 최적의 무기라면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사드 배치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니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어디에 배치할지를 놓고 국민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 차분히 설득할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서 "군사적 판단과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강대국과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주변 강대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이것이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말하지만, 주변국은 안 믿지 않느냐"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 아직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사드는 총선을 통해 국정에 대해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 1년 6개월 뒤 차기 정부가 국민 총의를 물어 추진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반드시 유예해야 하고 하려면 충분한 대국민 논의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과정에서의 '비밀주의'에 대한 지적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은 "너무 급작스럽게 어떤 요인에 의해 발표가 서둘러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듯하다"면서 "정무적 논의나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야당이 도입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도입 과정에서의 밀실 행정과 국민 설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