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에 혈지장각서까지…‘구태’ 지방의회

전국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사 각종 잡음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금품 살포는 물론 혈지장 각서까지 폭로되는가하면 비위로 인한 자격시비까지 거세다. 11일 매일경제가 전국 지방의회 원구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볼썽 사나운 구태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돈봉투에 혈지장각서, 인증샷까지
경남 창녕군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파문이 일었다. A 의원이 지난 7일 검찰을 찾아가 박모 부의장으로부터 특정 후보 지지 청탁과 함께 500만원이 든 돈통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10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손모 의장과 박 부의장 사무실, 군의원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의령군의회도 최근 의장 선거에 떨어진 손모 의원이 의장단 구성을 담합했던 ‘혈지장 각서’ 를 폭로해 충격을 주었다. 손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6명의 군의원이 자신을 후반기 의장으로 지지키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혈지장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의장단 선거가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경북 구미시의회도 일부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선거 기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으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땅투기 의혹.. 비리연루 의원 ‘자격시비’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당선된 김모 의원은 땅투기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부지로 편입되는 북면 고목 2리에 자녀 명의로 보상을 노린 투기성 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이다. 특히 울진군의회는 총 의원 8명 중 무려 7명이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법기관 조사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을 일으켜 눈총을 샀다.
충남도의회도 상임위 배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각급 학교 전기안전시설 공사를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자격시비에 휘말렸다.
여야간 대립이 심각해 내홍을 겪기도 한다.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장영미·소원영)이 야당 지원을 받아 의장·부의장에 올랐다. 애초 새누리당 동두천·연천 당원협의회는 의장에 김승호 의원, 부의장에 송흥석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장 의원과 소 의원이 신설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지를 얻어 의장단으로 선출됐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두 의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의장단, 지자체장 버금 가는 위상에 입김 상당
지방 의원들이 의장단직에 목을 매는 이유는 평의원과 다른 파격 대우 때문이다. 광역단체 의장의 경우 관용차에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 5명의 의전담당공무원의 수행을 받으며 매월 4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초단체 의장도 관용차에 수행비서, 기사, 비서실 직원이 딸려 있으며 매월 2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의전서열도 자치단체장 다음이라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의장단이 됐을 경우 ‘하나의 세‘를 이루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거나, 지자체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인 위세를 보일 수 있다.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같은 잡음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의원의 자질 탓이다. (자질 향상을 위해)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이 직접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