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1개 포대를 구성,운용하는데 무려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분담할거라는게 한미 양국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빠르면 다음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사드 포대 설치 비용이, MBN 확인 결과 미 국방부 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미 국방수권법안, 사살상 미 국방 예산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 봐도 내년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비용 부분이 없습니다.
사드 예산이 있긴 하지만, 불과 3억 6천만 달러,우리 돈으로 4천억 정도로, 1조원이 넘는 사드 배치 비용은 아닌 겁니다.
▶ 인터뷰 : 제임스 시링 /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지난 2월 예산안 브리핑에서)
-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추가 예산이 없다.) 군과 계속 논의 중이며, 고려하겠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분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음해 예산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 예산안은 협의가 시작되고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번달 사이에 통과됐습니다.
올해 배치가 유력하다는 당시 여론과는 다르게, 협의 과정부터 2년 후 배치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미국이 사드 비용 처리할 것"이라며 우리 측 부담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분담금의 절반은 한국 부담.
또 2년 후인 2018년에 한미간 방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만큼, 사드가 다시 우리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