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내일(11일) 사드 보고청취…與野 공방 예상

↑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이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책결정 과정이 독단적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단수로 압축한 사드 배치 지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현재 사드배치 지역 후보군으로는 경기 평택과 오산, 충북 음성, 경북 칠곡,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됩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됐는지 한 장관을 통해 소상하게 들어보고 국민의 대표인 국방위원들의 질문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는 군사·외교적 문제인 만큼 우리나라의 실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했는데 청와대는 논의 자체를 차단해 독단적이고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국방위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통화에서 "군사적으로는 사드를 배치하는 게 낫겠지만, 외교·통일·경제 이슈가 다 엮여있어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와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1일 외교부·통일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사드 배치로 인해 예상되는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악화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 확정 발표 당시 백화점에 들러 구설에 오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처신 문제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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