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 나선 국방장관, 야권 “실효성 점검 필요”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8일 오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 국회로 여야 3당 지도부를 찾아와 정부 결정을 미리 알렸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며 “오직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서둘러 배치를 결정한 점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배치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주변국 설득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수습할 대비책 등 배치 이후 후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 장관과 만나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사드배치가) 결정됐다”며 “중국과 마찰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민주는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기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동맹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드 체계가 실효성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국민의당은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 지도부는 비교적 원론적 수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당내 일각에서 강경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