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세비 절반으로…특수활동비 폐지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맞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 절반 삭감’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며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영장 심사 불참 시 제명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 비리에 연루되면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상시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등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나”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였다면 (정의당) 의석수는 20석이 훌쩍 넘었을 것”이라며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덧붙였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법인세 인상, 노동유연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사회 안정이 유지돼야 기업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및 해고요건 강화’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