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법 재의 관심 없어…면책특권 폐지는 안돼"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재상정(재의) 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취임 두 달을 기념한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재의를 하자고 하면 정쟁으로 번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한 (다른) 사안을 넣어서 다시 얘기를 꺼내면 모를까, 지금 다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하자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똑같은 내용으로 국회법을 다시 제출(재발의)할 의사도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입니다.

우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는 자칫 여야가 정쟁을 벌일 경우 '민생정당'을 표방한 더민주 역시 여론의 비난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사안이 터질 때마다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하지는 않겠다. 제안을 해놓고 실제로는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나"라며 "청문회를 남용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민생에 차근차근 매진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결산 국회가 끝나자마자 추경안 심사에 집중,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SOC나 지역예산 밀어넣기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도 마치지 않고서 야당에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했는데, 이는 정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준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넘어가지 않겠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못지않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도 집중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성추행범'이었다고 몰아붙였다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는 "의원도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정치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견도 있다. 누구 한 명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영교 의원 문제는 징계절차를 보며 결과에 따르면 된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친인척 채용여부) 조사도 마쳤다"면서 "그러나 안호영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처럼 억울하게 지적당한 사연도 있다.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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