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朴정부 3년반,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가 2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결정을 놓고 추경안 처리 시점과 타당성 문제에 대해 설전을 펼쳤다.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경 효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추경 편성 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정부가)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공해주면서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돼야 한다”며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와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에 2조원씩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결정 배경에 대해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날 기재위서 지난 24일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를 언급하며 “그날(24일)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한 언급이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날 오후 브렉시트가 발표됨으로써 갑작스럽게 추경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계가 내놓은 자구안이 유가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구안을 보면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조선업계)가 수주 가능하다고 보는건데 지금은 오히려 유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 체질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자구안은 유가 반등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건 자구노력이고, 9월 달에 조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도 정부의 추경 결정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추경 발표가 구체적인 내용없이 과거처럼 각 부처의 숙원사업을 갖다 나열해 해결하는 식으로 한다면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최근 복당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경 편성 방침은)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남았는데 이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서별관회의’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진행됐다. 야권이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국정조사를 열어야한다고 공세를 이어간 가운데 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하려면 서별관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해왔다.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왔다”면서도 “서별관 회의의 주관기관은 금융위가 아닌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날 정무위에서 제기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외숙부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는 논란에 대해 “상훈법 개정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