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동안 군인들의 행동 규범이었던 ‘군인복무규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방부는 군인 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66년 제정됐던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제정 50년 만에 법률로 대체됐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휘권 행사로 빚어졌던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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