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내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해 “실사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력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울산·거제·영암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친 상태다.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 중에서는 용접·전기·배관 등 숙련된 고급인력이 많다”며 “이들이 육상플랜트·반도체공장·정유공장·주택건설 등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 일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방안으로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좀 더 구체적인 지역경제 대책을 다음 주 고용지원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