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견제·균형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만든다"

안철수 "견제·균형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만든다"

↑ 대통령 중임제/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1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많이 말하는데 적절하게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 있게 하지 않고 임기만 4년 중임제로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을 강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 임기만 다루면 안 되고 다른 부분도 함께 논의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에 대한 평소의 부정적 입장을 바탕으로 김종인 대표의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편 주장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협치 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부터 포용적 성장을 다루고 각론을 가능한 한 다 다루려고 하고 안전·전관예우·세금·구조조정·청년·어르신·저출산·안보개혁까지 다 했다"며 "짧은 시간에 전부 다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김 대표가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저는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자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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