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비행 北 무수단 미사일 ‘절반의 성공’ 논란

북한이 22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 동해안에서 발사한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2발 가운데 1발이 약 400㎞를 비행했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서 오전 8시 5분경 추가로 발사한 무수단 추정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며 “한·미가 추가로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측이 이제껏 실시한 6차례 무수단 발사실험 가운데 가장 긴 비행거리에 해당한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5시 58분에도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불과 150㎞ 정도만 날아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약 2시간 후 진행된 여섯 번째 발사에서는 진전된 결과가 나왔다.
북측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즉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상임위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제공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비행거리가 과거보다 진일보한 400㎞에 달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실험에서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인위적으로 비행거리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된 무수단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잇따른 무수단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겼던 북한이 한·일은 물론 괌의 미군 기지에 대한 현실적 위협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3월 유엔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무수단 발사실험에 집착하는 것도 태평양 상의 미군 기지 타격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것도 무수단을 대미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일단 무수단 시험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행거리가 400㎞까지 나온 것을 두고는 북측이 앞서 5차례 시험발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국책연구기관 미사일 분야 전문가는 “통상 사거리가 3000㎞인 탄도미사일은 목표물 조준 타격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최초 500㎞ 이상은 날아가야 한다”며 “400㎞ 정도의 사거리로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긴 하지만 제대로 된 발사실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설사 이번 실험을 성공이라고 규정하더라도 6번 가운데 1번 성공한 것을 가지고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북측이 앞으로도 발사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현 상황으로서는 북측 미사일 실험의 성패를 가능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함경도 위쪽, 러시아 국경쪽으로 미사일을 쏴서 그 지역에 측정하는 배나 설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번 발사를 실험목적에 부합한 일종의 성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쏘았는데 400㎞가 날아갔다면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측을 규탄하며 강도높은 대응을 경고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도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점을 알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의회에 통지문을 보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신초 일본 총리도 같은 날 참의원 선거 유세차 방문한 구마모토 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한·미와 연대해 정보 수집·분석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직접 지시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대북 소식통은 북측이 한국인을 납치해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과 맞교환하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보당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