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금 대한민국 시대정신은 격차해소·평화통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3대 혁명 추진을 위해 국회 ‘미래일자리특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에게는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산업·노동·교육 등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국가 미래 ‘로드맵’을 마련할 기구다. 법적·예산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국가예산 1%(약 3조 8600억원)를 필요 사업에 투자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안 대표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2개, 더불어민주당 2개, 국민의당 1개 등 총 5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여야 수석 간 의견 조율이 됐다”며 “우리가 미래일자리특위를 하자고 하면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대표 연설 직후 “미래일자리특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대표는 이날 ‘미래’라는 단어를 22번이나 언급했다. 20대 국회의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을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덩샤오핑은 문화혁명 이후 중국을 재건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정치를 단행한 현대 중국의 건설자로 평가받는다. 안 대표는 “국회가 덩샤오핑처럼 10년, 20년, 50년 뒤 대한민국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또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격차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안 대표는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나다”며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라며 “이런 기득권들과 싸우기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11조 2항을 인용하며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회의원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주도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또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사회적 공론과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짚고 넘어간 개헌 문제를 안 대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 입문 후 꾸준히 강조한 ‘새정치’라는 단어 또한 단 한번도 말하지 않았다.
안 대표는 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안 대표는 “저와 국민의당은 달라지겠다”는 말만 남기며 각각 23일과 2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김수민·박선숙 의원 등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새누리당은 안 대표 연설에 대해 “미래는 많이 언급한다고 선점되는 게 아니다”며 “기득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당내 부정부패 의혹사건에 대해 솔선수범하면 더욱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변재일 당 정책위의장이 ‘안 대표 연설을 어떻게 봤나’라고 묻자 “미래학자 같은 얘기”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