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83.3%가 “개헌 필요성 공감”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83.3%에 달하는 250명의 의원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2017년 대선을 1년 반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여야 대부분 의원들이 개헌에 지지를 표명한 만큼 20대 국회가 개헌을 실제로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당별로는 새누리당이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이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 블랙홀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개헌에 대해 ‘개헌을 추진하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이슈가 개헌에 빨려들어가 민생을 챙길 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46.8%(찬성의원 250명 중 117명)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의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24.4%(61명)를 기록했다. 의원내각제는 14.0%(35명) 지지를 받았다.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임기를 1년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2012년 야권 대선 후보 시절 ‘미국식 4년 대통령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내각이 선출한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 내치를 나눠맡는 방식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14년 10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고 ‘친박 인사’들 역시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개헌 찬성 의견에 대해 ‘97년 체제가 내년이면 30년을 맞는 만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공감만 밝힌 의원들도 적지 않은만큼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