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김수민 소환조사 "관행이어도 법 어기면 사법처리 대상"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 의원을 이번 주중 소환해 조사합니다.

19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주중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현재 김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당 인사는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 3명입니다.

16일 왕 사무부총장을 소환한 검찰은 14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국민의당 측이 홍보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주중 김 의원을 불러들여 그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국민의당 PI(당 상징) 디자인 업체로 선정된 배경과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어 선거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을 관련 주요 인사 가운데서는 마지막으로 소환해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를 제작한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를 대행한 세미콜론 등 업체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세미콜론은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박 의원과 왕 부총장도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비컴 등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기획하고 로고 등을 디자인할 능력이 없어 브랜드호텔이재하청을 받았으며, 따라서 브랜드호텔로 흘러들어간 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당한 노무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이처럼 복잡한 계약 형태와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점 모두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의 지시와 모의가 있었는지에 맞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면 그 자체로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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