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낼 경우 배우자 소득공제 추진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낼 경우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15일 ‘저출산·저고용·저성장·고령화‘ 극복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패키지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시켰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공제율도 1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투자금 소득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해 벤처기업뿐 아니라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