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부상 "과거 어느때보다 적기"…구체적 논의 이루어질까

↑ 개헌론 부상/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민투표 등 향후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정 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을 거론한 직후 우 내정자는 여야합의로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개헌특위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등 논의에 팔을 걷어붙이며 개헌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내정자는 19대 국회 때부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함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했으며, 개헌특위 가동 역시 원내대표 시절부터 주장한 내용입니다.

우 내정자는 15일 '개헌특위와 의장 직속 자문기구의 개헌 계획 논의 → 연말 대국민 대상 공개적 논의 → 연초 또는 4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평소 지론대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선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경제문제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있으면 그때 정도 국민투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투표를 하려면 재보선과 같이 해버려야 한다"며 "대선 레이스가 내년 봄 이후면 시작되니 대선주자끼리 합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점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면 바로 국민투표 준비 절차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걸게 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또 개헌은 현재 권력인 현직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대권주자들 간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물밑 작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화합형 리더로 꼽히는 우 내정자는 "틈 나는 대로 우리 당쪽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김종인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도 잘 아니까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물밑 역할을 맡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로도 꼽히는 우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표는 자주 보니까"라고 말해 이미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개헌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서 기본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지도 포인트입니다.

우 내정자는 특히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한 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다 가져가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그는 "개헌특위에서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등 헌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한 적이 있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개헌을 현실화하기에는 적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야권이 분열돼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혼돈 상태인데다, 이번 총선으로 3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차기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출되더라도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동상이몽 속에 언급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

다는 관측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 의장은 오는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소야대 3당 체제 아래 20대 국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원사에서 언급한 개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이야기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