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민들 삶의 무게 무거워…믿고 힘모으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뒤 의장석으로 다가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취임후 5번째이자 ‘여소야대’로 전환된 20대 국회에서의 첫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29분에 걸친 국회 개원 연설에서 ‘화합과 소통,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때문인지 여야 의원들은 총 24차례 박수로 박 대통령 연설에 화답했으며,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뿐 아니라 퇴장할 때도 기립박수로 박 대통령을 환송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즉생의 각오, 곪은 환부’ 등 강력한 어휘를 써가며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과 보완대책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북측의 대화 제안을 일언지하에 일축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분홍색 상의와 회색 바지 차림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4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곧바로 연설을 시작했다. 20대 국회 개원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에 대한 축하인사로 운을 뗀 박 대통령은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아픔을 언급하며 사실상 사과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이 느낄 막중한 책임감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 한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애가 타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들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경쟁력 회복의 명운이 걸린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은 ‘정치권 협치’가 가장 절박하고도 긴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대량 실직과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3분의1’을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에 할애해 관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부진과 저유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조선업은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이를 기한내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됐다”며 “개혁의 과정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과거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과 관련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약속한 박 대통령은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의 파견근로가 허용돼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다”며 파견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산업 구조조정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대우조선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 하듯,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확고한 강경대응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다.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있는 이번 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최근 북한은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치’ 강조로 시작한 박 대통령은 연설은 마무리도 ‘협치’였다. 박 대통령은 “서로 믿고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는데, 의원 여러분들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