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원구성 후 본격 논의"

20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을 보육 등 공공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여야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어린이집·요양원 등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국민연금의 용역보고서가 매경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더불어 민주당이 공론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연금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부터 연기금의 공공투자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힌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향후 보건복지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물론 외부 경제 및 연금전문가, 국민연금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논의한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도 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저출산 해소처럼 기금활용 목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당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는 용역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총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 보고서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해말 나왔으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의도적 은폐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날을 세웠다.
파장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이 용역 보고서의 등급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민연금 측은 “보고서 내용의 추계방법 및 기대효과 등 주요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심층적 재검토가 필요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