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그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모이고, 회의하고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정치부 윤석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지금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나요?
【 기자 】
네, 지금 여야는 원 구성 협상 중입니다.
비유하자면, 그제는 20대 국회라는 가게 문을 연 거구요.
일을 할려면 국회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각 분야별로 전문회의체 즉, 상임위원회도 꾸려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때까지는 가게 문은 열었지만, 일을 못하는 상태.
이걸 사자성어로 '개점휴업'이라고 하죠.
【 질문2 】
원 구성 협상 중에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이게 여야가 서로 갖고싶다고 들었어요. 법사위는 법을 다루니까, 예결위는 예산을 다루니까 서로 갖고 싶은 게 좀 이해되는데. 운영위 갖고 여야가 싸우는 건 왜 일까요?
【 기자 】
네, 그 이유를 알려면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을 보셔야 합니다.
운영위 업무의 대부분은 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등의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즉, 청와대가 운영위의 담당 영역에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을 담당하는 상임위를 야당에 절대 넘길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야당은 이걸 무척이나 가져오고 싶겠죠.
【 질문3 】
그럼 이렇게 협상이 안되고 하면 국회 문 못 열겠네요?
【 기자 】
네, 원 구성 협상이 안되면 국회 문을 못 열죠.
국회는 지난 13대 국회 이후에 정치적 관례에 따라 5월 30일에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부터 바로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일을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당장 지난 18대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원 구성에 88일이 걸렸습니다.
직전인 19대 때도 7월 2일에서야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질문4 】
아니, 그럼 19대만 봐도 한 달 이상 일을 안한 거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무노동-무임금 하자나요? 국민 세금 받아서 일 안하면 월급 안줘야 하는데 말이죠.
【 기자 】
그렇잖아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 마칠 때까지 세비 안 받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국회가 제 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말고도 지역구민들 만나고 지역을 돌보는 것도 업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18대, 19대에서도 일 안한 만큼 돈 안 받겠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일은 안하지만 세비는 받겠다 이걸로 비쳐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