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개혁] 靑 "성과연봉제 연내 마무리"…LG·롯데 공정인사 `잰걸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개혁과제를 반드시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민간 부문의 경우 ‘공정인사 지침’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시스템 마련 등 공공·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 부문 체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현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성과 중심의 공공부문 체질개선을 반드시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는게 박 대통령 의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하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혁신의 여파가 민간 부문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거대 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속속 도입키로 확정한 만큼, 나머지 공공기관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공공기관 워크숍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성과연봉제 도입 등 각 기관별 개혁 과제를 꼼꼼히 점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공기업들이 얼마나 많으냐”며 “연공서열식 인사 체계를 고집하는건 기득권 챙기기와 다름없고 공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법안 효력을 낼 수 있는 행정명령권 도입 등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안과 관계없이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과연봉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0개 공공기관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한전 등 53개로, 전체의 44.2%다. 철도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상당수 공공기관이 노조 반발에 부닥쳐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 공기업뿐 아니라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은행기관에까지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으나 역시 노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이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LG와 롯데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해고 관련 규정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을 도입하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그룹은 전계열사로 공정인사 지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해 교육훈련 등 타당한 절차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인사 시스템이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