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당 대표 만날 것…회동 정례화 검토"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새로운 3당 체제하에서 협치(協治)를 통해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적 이슈 제기에 대응해 정국의 반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피력했습니다.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총선 닷새만인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의를 겸허히 받들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협력의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한 것입니다.
◇총론은 협치·각론은 평행선…성과는 미지수 =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총선 이후 야당과의 협력 방안 및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 피하지 않고 소상히 답했습니다.
이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민의를 수렴해 3당 체제에서 '협치'를 하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야당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국회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양당체제와 달리 3당 체제에선 협력도 하고 견제할건 하더라도 뭔가 일은 이뤄내는 변화를 국민이 바라신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선 패배 후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콘크리트 지지율에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일각서 조기레임덕(권력누수) 경고음이 나왔던 것도 박 대통령이 기조전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부실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해선 기존 정부의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야당과의 협치가 성과를 낼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야당이 입법권력을 쥔 상황에서 각론을 놓고 팽팽히 맞설 경우 갈등과 긴장관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안별 협조를 강조한 만큼 정국의 유동성이 커진 3당 체제 하에서 협상의 묘를 살려가면서 탄력대응해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면전환용 개각반대…인적쇄신 선긋기 =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각 요구에 대해선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내각을) 변화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상황에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경우 안정적 국정운영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각 개편의 내용을 놓고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현실론도 반영돼있다는 분석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 주길 바라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적쇄신을 하려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내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는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제에 방점찍으며 聯政·개헌 반대…87년 체제 개편론에 부정적 = 박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당과의 연정론에 대해선 "지금 국민이 만들어주신 틀 속에서 국정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며 사실상 추진 가능성을 닫았습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1987년 체제의 한계가 거론되지만, 현 대통령제 하에서 협치를 통해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이를 통해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 배신정치에 비애감 거듭 토로…여당의 국정뒷받침 강조 = 박 대통령은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이 협의해 판단할 문제"라면서 유 의원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배경에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기정치한다고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평소의 비애, 허탈함 같은 것을 그때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며 유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은 여당과 정부는 수레의 두 바퀴로서 계속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는 앞으로도 당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읽혀,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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