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임시공휴일 "긍정적 검토중" 법인세 인상은 '반대 입장' 분명

朴 대통령, 임시공휴일 "긍정적 검토중" 법인세 인상은 '반대 입장' 분명

↑ 박근혜 대통령 임시공휴일 법인세/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세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투자가 활성화돼 (세금을) 올리는 게 훨씬 많지 법인세를 올려 얼마를 더 받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더 올려놓으면 (외국기업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셀트리온과 카카오톡 등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서 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대해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이번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이 돼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누가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양적완화' 도입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 및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법의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하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一石四鳥)'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파견법이 통과되면 한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을 제일 많이 통과를 시켰다"면서 "대기업 위주로 (정책)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관련, 내수활성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면서 "골프도 공직사회에서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직사회에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비쳐진데 대해 "클럽에 나가게 되면 그날 하루가 다 소비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것까지 하려면 바쁘겠다고 순수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오해가 길어졌는데 앞으로 말조심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선물가격의 상한선을 어디로 하느냐는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수 촉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을 건의한 데 대해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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