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영혼없는 공약’ 남발…전 국토가 공사장 될 판

여야간 ‘전면전’ 성격인 대통령 선거와 달리 총선은 사실상 지역별로 벌이는 ‘국지전’이다. 그렇다보니 공약도 거시경제나 외교·안보 등 국가 현안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지역 개발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SOC 공약은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 이미 발표한 다른 정책과 모순되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한다고 밝힌 사업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포장한 경우도 많다. 어떤 공약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민 없이 공약집에 반영되기도 했다.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거쳤는지 의심되는 사업도 있다. 서로 공약을 베낀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선 공약간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는 더민주에서 발견됐다. 지난 27일 더민주는 국회를 세종시로 전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포퓰리즘 지적이 거세가 일자 28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로 한 발 물러섰다. 더민주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업무 비효율을 막겠다는 뜻으로 이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더민주는 KTX 세종역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냈다. 정부청사 인근에 세종역이 신설되면 서울~세종간 시간 거리가 단축돼 국회 이전에 따른 인구분산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국회 이전을 말하면서 세종역 신설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세종역이 신설되면 세종시 자족기능은 떨어지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 오히려 비효율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나와있는 정책을 재탕·삼탕해서 발표한 사례도 부지기수로 많다.
새누리당이 서울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세운 광역철도 확충 공약 가운데 부천~원종을 잇는 서부광역철도 신설이나 동빙고~삼송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방안 등은 이미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개통이나 인천발 KTX 개통을 위한 경기도 내 정차역 신설 등의 공약도 마찬가지로 철도망계획에 포함됐거나 미세조정만 거친 전형적인 ‘숟가락얹기’형 공약들이다.
도로 SOC도 다르지 않다. 한 예로 새누리당 부산 지역 공약인 부산 만덕~센텀간 지하도로 신설은 이미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착공이 예정된 사업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대구를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놨지만, 지난해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규제 프리존 정책을 사실상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기재부는 대구를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중점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 지역 공약인 송산 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도 지난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발표한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한 사업관계자는 “공약에 포함된 라이선스 협약 체결을 비롯한 사업 진행 사항은 테마파크 설립 주체가 할 일이지 정당이 공약할 사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지역간 입장차를 조정하지 않은채 중구난방으로 내놓은 선심성 공약들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호남고속철 신설 이후 서대전역 운행 횟수가 기존 63회에서 18회로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서발 고속철 개통 시기에 맞춰 서대전역을 거치는 KTX를 대폭 늘리고, 서대전~논산 구간 철로를 직선화해 서대전역을 경유하더라도 호남 지역까지의 운행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약은 오송~익산을 직접 잇기를 바라는 호남권과 서대전역 경유를 원하는 충남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정리도 되지 않은 사항을 한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약 발표 이후 충남·호남간 지역갈등은 물론, 서대전역 소외에 대한 책임을 두고 충청권 여야가 대결하는 모습까지 드러내고 있다.
[전정홍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