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협력합의 무효선언’으로 남북갈등 더욱 심해질 듯

북한이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같은 북한 내 우리 자산의 ‘완전 청산’을 비롯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 관련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하면서 남북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남북 간 체결한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전면중단 상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이외에는 남측 민간단체의 독자적 지원은 북한이 거부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은 이미 몰수(정부 자산)·동결(민간 자산) 상태이고,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도 지난달 11일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면서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모든 남측 자산에 대한 ‘청산’ 선언으로 남측의 소유권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공단 설비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