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봄 오는데 경제 온기 차오르지 않아 안타깝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음식관광큐레이터를 아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이런 직업이 우리에게 생소하게만 느껴지는건 우리 서비스산업이 그만큼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엔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과 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에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며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고 통탄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88%나 됐다.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며 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도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은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네이버)뿐이었다”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 앉아 있을 수는 없다”말했다.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핵심 이유로 박 대통령은 선진국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기득권’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국회에 막힌 ‘원격 의료’와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차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니 화물차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에서 최대 69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일부에선 이를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10년간(1997~2007) 41만명 고용을 창출한 영국과 75% 이상 고용률을 달성한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좋은 스펙을 쌓고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써 내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