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북한 바닷길 막히나

정부가 러시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바닷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북한·러시아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확정짓고 이를 러시아에 통보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검토해온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180일 이내로 북한 항구에 들른 제 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가 담긴 걸로 알려졌다.
제재를 적용할 경우 북한의 나진을 들른 선박들은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 때문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열차로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옮긴 뒤 배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진단해 왔다.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정부가 협력·투자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은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이 북한 항구에 머물렀던 제 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까지 가세할 경우 항만을 통한 북한의 자금줄이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