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없다…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돼야”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추가 도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요청한 테러 관련 법안중 테러방지법만 국회를 통과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는 무산된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하고 조속한 국회처리를 호소했다. 또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른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저는 그동안 각국 지도자들에게 북한 핵과 북한 체제 문제점, 그리고 북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바 있는데, 세계 각국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추가제재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키리졸브)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 연습이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만시지탄이지만 테러방지법이 15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며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관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이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