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대북제재안 발표…남은 카드는?

【 앵커멘트 】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번주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협력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잇는 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 인터뷰 : 조선중앙TV (2014년)
- "나진항에 새로운 부두가 건설됨으로써 유럽과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이바지…."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초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업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 이라 언급해 사업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 뿐만 아니라, 북한을 들르거나 목적으로 하는 다른나라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렇게 되면, 나진항 등 북한에 들른 타국 선박들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 북한 대외무역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또,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넣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 」

이미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한 카드를 쓴 만큼, 남아있는 제재 수단이 많지 않아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