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에 고강도 한미연합훈련` 남북관계는 겨울 속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안을 결의함에 따라 경색돼있는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내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가파르게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훈련을 외세의 억압으로 규정하고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주민을 선동하고 내부적 단결을 고취하는선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남 비난의 수위도 지금보다 더 격렬해질 공산이 크다. 한미 연합 훈련에 맞서 북한군도 대응 훈련에 나서기 때문에 군사적 움직임이 늘고 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은 유엔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독자적 대북 제재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미 행정부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돈줄이 상당부분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조총련계 인사들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 중단 등 현금 유입 차단 조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향후 북한 정권이 겪을 경제적 고통이 격화할 것이 자명하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채택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하는 상당수의 북한 기업도 타격을 받는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내부 결속에 이용하며 5월로 예정된 노동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는 경색국면을 이어가다 남북한 각각 20대 총선과 5월 당대회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정국이 한창이던 최근까지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박을 해야 할 때”로 정리됐던 정부의 기조에서 다소나마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안보리 결의 도출을 북핵 정국이 ‘일단락’ 된 것으로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주변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의 남북 간 ‘강 대 강’ 무드를 대화무드로 가져가야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북한도 5월 당대회 이후 대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2~3개월 간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