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출핵심 광물까지 틀어막은 안보리, 북한경제 ‘정조준’

유엔의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 결의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북한 경제의 혈맥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최초로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지난해 지하자원 수출액이 13억 2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 24억 8300만 달러의 50%를 넘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수출액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유엔안보리 초안이)사실이라면 상당한 북한 외화 수입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리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 담긴 화물선에 대한 검색 의무화와 항공유 공급 금지는 사실상 북한의 바닷길과 하늘길을 모두 봉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박을 통한 밀무역이 북한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선박 검색 의무화는 북한의 숨겨진 주머니를 틀어쥐는 셈이다. 특히 항공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항공기 급유 중단은 사실상 항공을 통한 수출입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과 같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대중국 수출고를 올리던 광물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북한의 큰 돈줄”이라며 “북한 기관들이 중국 은행을 활용하는데 제약도 생기는데 중국이 마음먹고 차명계좌를 찾아내 동결시킨다면 북한으로서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대북결의로 북한의 항공유 도입선이 끊기면서 현재 주3회 운행 중인 고려항공의 평양-베이징, 평양-심양 노선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북한은 앞으로 확정되는 대북 제재안이 실행되는 강도를 봐가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고의 침범이나 해안포 사격, 중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5월 7일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인 ‘70일 전투’를 전개하는 등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도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한은 ‘70일 전투’에 올인해 있는 분위기”라며 “대북 제재안이 확정되면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NLL 침범 등 저강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