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대 무능은?…더불어민주당, 경제실패·대선공약 파기 등 규정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박근혜 정권 3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정권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고, 민생은 황폐화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됐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불평등 심화의 덫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 흙수저를 탓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키운 것은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무능 탓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위의장은 ▲경제실패 ▲무능정권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공안통치의 부활 ▲부정부패 만연, 진상조사 외면한 정권 ▲대선 공약 파기, 거짓말 정권 다섯 가지를 ‘박근혜 정권 5대 무능’으로 규정했다.
‘경제실패’에 대해 이 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이를 해소할 새로운 경제적 틀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동안 이룩한 경제 성장의 생존은 물론 정치민주화조차도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2%를 기록해 청년 실업자가 40만명에 육박했고, 실패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장년층에 전가시켜 세대 갈등까지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의장은 국무총리 후보들의 수난사 등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 북한 4차 핵실험 사전 징후 포착 실패, 메르스 사태에서 지적된 부실한 방역 체계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 3년에 대해 ‘무능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연속으로 추락하고 인터넷 감시와 규제도 심각해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외치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디 급기야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화를 강행했다”며 역사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공안정치가 부활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살리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더불어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