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종걸 “콘트롤타워 테러방지법, 정부 여당이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콘트롤타워 테러방지법, 정부 여당이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이 화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여당이 국가정보원을 테러방지의 콘트롤타워로 두는 테러방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은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콘트롤타워를 맡지 않으면) 국제공조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며 이같이 말했다.

↑ 테러방지법

그는 "미국은 국가대테러센터, 일본은 법무부형사국 보안과, 영국은 내무부 산하 보안부,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헌법보호청이 총괄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여당의 법을 상시적인 금융거래·통화감청법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장시간 여당과 회동하면서 테러정보 수집을 위한 금융거래, 통화감청법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더민주는 과잉입법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은 대선개입, 불법해킹 등 열거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반국가적 실정법 위반자인 '좌익효수'같은 사람도 직원으로 보호하는 조직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테러방지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