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정은 폭주, 체제붕괴 재촉…강력히 대응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 마련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끄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에 대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내부분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법 쟁점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