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고민해야 할 질문들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드의 한반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줄까.
▲ 사드(THAAD)란 무엇인가
탄도미사일 비행궤도는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단계인 ‘이륙’을 시작으로 ‘상승’ 그리고 비행과정인 ‘비행’을 거쳐 마지막으로 ‘하강’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사드는 이 과정 중 미사일의 하강 구간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고(高)고도 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즉, 장거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미사일을 자국의 영토에 근접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사전에 요격하는 체계다.
이렇기 때문에 사드는 주요시설 근처에 배치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고 관찰해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실전배치 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 일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다.
▲ 사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
사드를 반대하는 측 주장은 우리 안보상황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은 주로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로 방어할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4년 주한 미군이 보유 중인 미사일의 7배나 되는 사정거리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러한 미사일을 막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직접 나서 미국 정부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요청한 배경이다.
찬성 측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과연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는 의견이다.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가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
사드의 비용과 성능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을 1조원. 예비탄 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며,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 등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
다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지출하는 비용 중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 형태로 우리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기존 우리나라의 방공 체계와 한국형 MD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비용 역시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사드 배치, 중국과는 끝인가
지난 7일 한·미 당국 간 사드 배치 문제 논의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한국 등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한다”며 종전처럼 주변국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관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의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미군기지 중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될 경우 군사력 세력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지난달 27일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CCTV는 지난 3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군사력 강화 등 미군의 대중 압박 움직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