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법안' 미 의회 통과…다음 주 초 발효될 듯

【 앵커멘트 】
미 의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만을 목표로 한 제재안은 처음인데, 다음 주 초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 강화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찬성 40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된 겁니다.

▶ 인터뷰 : 로이스 / 미 하원 외교위원장
- "군대와 무기 마련을 위한 자금줄을 끊음으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경제적 압력을 다시 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부로 넘겨진 이 법안은 다음 주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미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나 사이버 테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과 북한산 광물 거래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달 말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영향받아 일정을 앞당겨 표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