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 선 그은 국방부 “사드배치 한다면 주변국 입장 고려 안한다”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 실무단이 다음 주 초부터 가동된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운영 방침을 내주초 합의하면 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는 1개 포대에 한정된다”며 “배치 지역을 정할 때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로드맵은
국방부는 내주 초에 공동실무단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사드 배치 일정과 적정 부지를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안전성 및 환경 이슈, 비용 등에 대해 양국 입장이 오갈 전망이다. 국방부는 “배치 시기는 협의기간과 준비기간에 좌우되는 것이고 지금의 한미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로 배치를 최종 결정하면 현재 미국 텍사스의 포트블리스 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 4개 중 1개가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괌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이송해 오지 않을 공산이 크고 생산 중인 2개 중 하나를 배치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 주민 반발하면
사드 배치 지역은 미정이지만 내륙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또 영향이 없는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포대의 위치는 작전 보안 때문에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도 “ 그러나 선정된 지역의 주민생활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당연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중국의 반발 때문에 서해에 인접한 평택과 군산을 배제한다는 일부의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 방어 효용성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제로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두고 의구심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4차례의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됐다”며 “이 가운데 11번은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사드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힌 것이 아니고 유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구성해 시험한 셈이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이 사거리가 200㎞이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고도는 약 50㎞로 분석되는데 이 경우 사드의 요격 범위인 고도 50~140㎞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최적의 배치 위치를 찾는 것”이라고 답했다.
◆레이더 100m 이내 출입 금지
사드의 교범(매뉴얼)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구간은 레이더 전방 100m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레이더가 작동하는 영역 안에서는 미항기는 2.4㎞, 군용기는 5.5㎞ 안으로 들어오면 전자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군용기가 더 멀리 다녀야하는 것은 탑재된 전자기기가 더 민감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해서는 레이더파가 하늘을 향해 고각(高角)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면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드 운용은 유사시에만
군은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termin al mode)로 운영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사드의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 사격 통제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forward base mode)로 운용되면 24시간 1200㎞ 이상 떨어진 중국 내부의 군사 움직임도 탐재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일단 종말모드로 설치한 뒤에는 전진배치모드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더의 하드웨는 동일하고 소프트웨어 등만 다르다고 공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전망이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