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배치로 ‘MD 협력’ 속도 가속화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양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협력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한미일 3국의 MD 체계도 빠르게 연계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MD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우리 군이 구축을 진행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의 MD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MD 체계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 방어(Area Defense)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 한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로, 방어 영역이 작다.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도 방어 범위가 사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KAMD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이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양국 MD의 연동시스템을 통합하고 단일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수반해야 하는데 한미 양국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은 미국 MD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KAMD를 운용하면서 양자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