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새누리당 총선 1차 공약 ‘가계부담 경감’

새누리당이 제 20대 총선 공약의 기조를 ‘일자리 중심 성장’으로 정하고 향후 경제·사회 공약을 차례로 만들어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김종인 체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성장론’과 차별화해 새누리당만의 정책을 개발해 제시할 방침이다. 사실상 더민주당을 의식해 경제민주화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제 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 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제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라고 소개한 뒤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금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나타나는 사회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지원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라고 판단해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더민주당과는 차별화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새누리당은 ‘가족 행복’을 주제로 가계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준비했으나, 더민주당을 의식해 일자리 중심 성장을 강조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더불어성장’이나 ‘공정성장’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차 발표의 골자는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부담·노후부담 완화다. 세부적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해 유사시 가족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수학·예체능 교육이 공교육 체계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급이 낮은 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경력단절 주부와 청년창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기조에 입각한 구체적인 경제 관련 총선공약을 설연휴 이후인 1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환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