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 단호히 대응”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작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긴급 의결했다”면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에 상응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