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더불어성장론’에 뭘 담았나보니 공정·선도·네트워크 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경제 공약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은 우리당의 진정한 반성과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포용적 성장론을 기본으로 한국 현실에 맞게 고친 것으로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분수경제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안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성장론‘을 이끌어간다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틀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에 대해 “한마디로 분배와 성장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핵심축으로 공정경제·선도경제·공유경제를 강조했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경제의 세부 전략으로는 청년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소득불평등 완화,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등이 있다. 선도경제에는 미래산업 선점, 혁신중소기업 육성,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마지막 한 축인 네트워크 경제의 실천 방안으로는 제2차 국토균형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농상생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시한 더불어성장론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듬은 뒤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기본정책 수준이지만 당내 토론을 통해 강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는 경제민주화의 한 축을 이루는 ‘대기업 규제’ 부분은 빠졌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진적 재벌 규제 논리에 당내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며 “우선 당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추후 따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로 논란이 예상되는 조세관련 정책 또한 “현재 준비중이고 나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