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반성문 내놓았다

선진화법 개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반성문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이 법을 주도했던 '주역'들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전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데 대해 공개 사과한 데 이어 일부 의원이 '반성문'을 내놓으며 이에 공감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선진화법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황영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저로서는 4년이 지난 지금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 말했다.

↑ 선진화법 개정

그는 "최악의 국회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19대 국회가 18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 잘한 일인가 되돌아본다면 잘한 일 같지가 않다"고 '후회'했다.

황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탓에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국회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전) 단독처리와 강행처리가 국회를 굴러가게 했다는 점에서 더 현명한 툴(도구)이었다는 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도 전날 신년 회견에서 "4년 전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과 야당 의원은 더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지 못하겠다는 좋은 뜻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4년 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주역'으로 꼽히는 김세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나름대로 '국회의 선진화'를 위한 역할을 했다면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진화법 개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