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간제법 제외 4개 법안 우선 처리 방침

‘노동개혁’ ‘노동개혁 5대법안’ ‘기간제법’ ‘파견법’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이하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은 추후에 논의하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까지 4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기간제법 때문에 자꾸 협상이 밀리니까 기간제법은 일단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물러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파견법도 다루기 곤란하다”며 여당의 제안을 일단 거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이것으로 바닥났다”며 “그마저도 야당이 ‘노’ 해버리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 그동안 정부·여당은 고용보험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개 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처리에 야당이 강력 반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동개혁 5대법안,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 “노동개혁, 기간제법 유보하더라도 파견법은” “노동개혁, 여당의 제안을 야당이 거부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