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후 5번째 대국민담화…‘북핵·경제위기’ 극복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취임 후 5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번 담화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증폭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고 국정협조를 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드는 주요 변수로 부상한 만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근간으로 한미일 3각 공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밝힐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추가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군사적 대응체제에 대해 믿음을 심어주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입법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점을 강조해 국회를 압박하면서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담보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존 미국의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 리스크와 중국의 경기둔화에다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중동 정세불안, 중국 증시폭락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는 대외적인 ‘칵테일 위기’ 상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4년차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올해 국정 구상으로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14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권 4년차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개혁의 결과물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정부가 위기상황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이번 담화 발표는 사상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연두에 담화와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것은 북핵 및 핵심법안 등 당면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응축적으로 전달하면서 국정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새해 초면 전국에 생중계되는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해 정국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북핵 대응과 핵심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신년회견을 겸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핵 대응과 법안처리 등 당면현안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