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방송, 정부 "비정상적 사태…8일 정오 전면 재개"
↑ 대북확성기 방송/사진=MBN |
정부가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조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된 것이고,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우리 정부는 '8.25 남북합의'를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 8.25 합의사항 위반으로 결론내리고 방송 전면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핵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건의를 바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실시하는 내일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최고지도자를 왕 이상으로 절대시하는 북한은 8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나라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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