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엄단 강조한 박대통령의 3가지 포석은 이것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5분의1’ 가량을 ‘부정부패 척결’에 할애했다. 모두발언때 언급된 개별 사안중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말 줄기차게 쟁점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해 왔던 박 대통령이 이날 ‘부패 엄단’을 유독 강조한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는게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 설명이다.
먼저 집권 4년차 공직기강 다잡기 차원이란 분석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 불거질 수 있는 측근·공직비리를 미연에 차단하고 레임덕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부패대응 체계를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방산 비리와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에 노력한 끝에 적지 않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비리 소지를 원천 제거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사전 예방 조치들을 정부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잘못이 밝혀진다 해도 이미 국민 혈세는 많이 낭비된 후다.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친다면 앓을 거 다 앓고, 고생할거 다 하고, 그러고도 안고쳐질 수 있다.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 예방에 신경쓰는 것이 요즘 추세이듯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둘째는 4대 개혁 완수를 위한 걸림돌 제거 차원이다. 그동안 성역처럼 인식돼 개혁을 미뤄놨던 분야에 대해 과감히 칼을 들이대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패척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적폐가 경제활력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몸에 큰 병이 있는데, 이 적폐가 잔뜩 쌓여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피와 살로 가겠느냐”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 이런 것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 추진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각 학교에서 비리와 부정부패,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강조한 직후 곧바로 국회 각성을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비리척결을 언급한 후 “국회도 국민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 입법권은 모두 국민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나도록 (민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기업·공직자 비리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며 “이달중 신설될 검찰 반부패수사 TF 활동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