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도박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 민생법안 통과”

새해에도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전망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오는 4월 총선부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만 선거구 획정및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원내대표와 임시국회 안에 각종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 하는 방안을 찾고자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신정 연휴에도 만났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에 대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의견조율을 해왔으나 불발됐고 작년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처리를 위해 논의를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도 의견차를 좁히기는 어려워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여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12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공전할 수 밖에 없어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관건은 선거권 연령 인하의 적용 시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이 이 법을 받아주는 대신 경제활성화법안을 연계하고 선거구 획정까지 한 번에 타결될 수 있는 단초가 현재로선 이것 뿐이기 때문이다.
일단 야당은 20대 총선부터 적용돼야 여당이 요구한 선거구 획정·법안과의 연계 처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긴급 오찬회동에서 정 의장이 253석 안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그것(253석 안)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일체 법안 연계된 게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 방향으로) 답을 주면 우리도 당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은 빨라야 내년 대선 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나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획정 작업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막힌 점을 감안해 획정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싶어도 획정위에서 안을 못 만들어줘서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정 의장이 이 법부터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정 의장에 대해 “의장직을 활용해 이미지 정치를 하는 느낌”, “경제난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는 등의 직설적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 의장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다녀온 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안 연계불가’ 방침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자 청와대가 연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발끈한 것이다. 정 의장은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