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예정자 대법원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신청...선거구 획정 지연에 반발

선거구 획정 지연에 반발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권리 침해를 내세워 총선 연기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동용 변호사, 서삼석 전 무안군수,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16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13일로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시한을 넘겼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15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 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에 입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후보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이에 혼란에 빠진 채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각지의 출마예정자들을 대신해 우리가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법률위반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더 나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바로잡아 정치의 정도를 세우기 위해 대법원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20대 총선을 무효로 만들 중대한 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선거구 획정 후 120일 전에는 선거를 해서 안된다는 결정을 받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내년 4월 13일 선거를 해서 안되고 선거구 획정 120일 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현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더라도 의정보고회나 의정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획정구역을 넘나드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진 예비후보들은 정치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한 불리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형평화 하는 것이 정치와 법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전남 광양에서, 서 전 군수는 전남 무안·신안에서, 김 원장은 광주 남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